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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고가 전쟁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도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③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④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전쟁으로 생긴 보험사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면책되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손해보험에서는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면책된다.
보험금 지급시기와 피보험자의 고의ㆍ중대한 과실에 관한 면책은 상법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① [X] 해당 선택지는 관련 규정ㆍ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O] 전쟁으로 생긴 보험사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면책되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③ [X] 해당 선택지는 관련 규정ㆍ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X] 해당 선택지는 관련 규정ㆍ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손해보험에서는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면책된다.
정답 판별의 핵심은 전쟁으로 생긴 보험사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면책되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최종 결론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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