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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사고의 성질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보험증권의 작성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무효와 실권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사고의 성질, 작성지, 무효ㆍ실권 사유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다.
보험증권의 작성주체와 기명날인 주체는 보험자이다.
① [X] 해당 선택지는 관련 규정ㆍ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X] 해당 선택지는 관련 규정ㆍ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O]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④ [X] 해당 선택지는 관련 규정ㆍ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사고의 성질, 작성지, 무효ㆍ실권 사유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다.
정답 판별의 핵심은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최종 결론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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