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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의 경우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자기가 가입하였어도 자기가 모집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경우 해당자는 손해평가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을 3인 이상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또는 재조사에는 해당 손해평가인을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손해평가반 구성 시 이해관계나 자기평가에 대한 검증 등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자를 배제한다.
손해평가반의 구성 인원과 일정 수립 주체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정한다.
① [O] 자신이 실시한 손해평가의 검증조사ㆍ재조사에는 공정성을 위해 해당자를 배제하므로 옳다.
② [X] 자기가 가입한 보험계약은 모집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손해평가반 참여가 제한되어 옳지 않다.
③ [X] 손해평가반의 구성과 평가일정계획 수립을 개별 손해평가인의 의무로 규정한 내용은 옳지 않다.
④ [X] 손해평가반의 법정 구성기준을 손해평가인 3인 이상ㆍ7인 이내로 한 내용은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손해평가반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자기 평가의 검증ㆍ재조사에는 본인이 참여할 수 없다.

최종 결론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또는 재조사에는 해당 손해평가인을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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