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저장됨 시험지 모드

25.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취지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의 방지에 있다.

② 보험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④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보험자가 약관상 면책사고에 대하여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법정 보험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제3자 보험대위는 보험자가 담보책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위가 제한된다.
① [X] 제3자 대위는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막고 가해자의 부당한 면책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옳다.
② [X]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대위취득하지 않으므로 옳다.
③ [X]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옳다.
④ [O] 애초에 면책되는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정 보험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험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제3자 대위는 보험자의 적법한 보험금 지급을 전제로 한다.
면책사고에 대한 임의지급은 법정 대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최종 결론

보험자가 약관상 면책사고에 대하여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법정 보험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