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이다.

② 특약이 없을 경우,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③ 일부보험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④ 일부보험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다른 약정을 두었다고 하여 언제나 실제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과 보험금액의 범위에 따라 책임이 정해지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특약이 없으면 비례보상이 원칙이며 다른 약정의 내용에 따라 보상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① [X]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으면 일부보험에 해당하므로 옳다.
② [X] 특약이 없으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③ [O] 다른 약정을 두었다고 하여 언제나 실제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과 보험금액의 범위에 따라 책임이 정해지므로 옳지 않다.
④ [X] 보험가액의 변동 등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부보험 상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옳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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