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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낸 보험료

②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③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④ 재해보험가입자가 약정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일반 보험료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직접 재원으로 규정된 항목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재보험기금은 재보험료, 회수자금, 운용수익금 등 법령상 재원으로 조성된다.
① [X]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재보험료 등은 기금의 재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② [X]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은 기금의 재원에 포함된다.
③ [X]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은 기금 재원에 포함된다.
④ [O]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는 일반 보험료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직접 귀속되는 법정 재원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일반 보험료와 재보험기금 재원을 구별한다.
정답은 ④이다.

최종 결론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일반 보험료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직접 재원으로 규정된 항목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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