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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촉된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의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실습은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내용이다.

③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의 교육내용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 및 조문별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다.

④ 위촉된 손해평가인의 실무교육 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평가인은 교육비를 지급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위촉 손해평가인의 실무교육 비용을 손해평가인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선지별 해설

손해평가인 교육은 기초지식과 현지조사 실무를 포함한다.
교육 주체와 비용부담을 구별하여야 한다.
① [X]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촉 손해평가인에게 손해평가 방법ㆍ절차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므로 옳다.
② [X]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실습은 정기교육의 실무적 교육내용에 포함되므로 옳다.
③ [X]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조문은 기초지식 교육내용에 포함되므로 옳다.
④ [O] 실무교육의 교육비를 손해평가인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손해평가요령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손해평가인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다.

최종 결론

위촉 손해평가인의 실무교육 비용을 손해평가인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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