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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2주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일부를 지급 받은 때에 상법이 정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이 정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받은 경우에 언제나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받고 법정기간 내 낙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청약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선지별 해설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는 법정기간 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기간 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으로 처리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① [X] 법정 낙부 통지기간을 2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② [X] 법정기간 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승낙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옳지 않다.
③ [O]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 전부를 받은 보험자가 법정기간 내 낙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부합하므로 옳다.
④ [X] 보험료 상당액 전부를 받은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보험계약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보험료 수령과 낙부통지의 법정기간 및 효과를 구별한다.

최종 결론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받고 법정기간 내 낙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청약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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