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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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 상법은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인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②
상법은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며 보험의 목적과는 다르다.
③
밀수선이 압류되어 입을 경제적 손실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④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