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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2주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일부를 지급 받은 때에 상법이 정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이 정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받은 경우에 언제나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보험료 상당액 전부를 받은 보험자가 법정 기간 내 낙부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약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선지별 해설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 전부를 받은 경우에는 낙부통지에 관한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법정 기간 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한다.
① [X]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 전부를 받은 경우의 법정 낙부통지 기간을 2주로 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② [X] 일부 지급만으로 법정 기간 경과 시 승낙으로 취급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③ [O]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 전부를 받은 보험자가 법정 기간 내 낙부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④ [X] 보험료 상당액 전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당연히 보험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전부 지급과 법정 기간 내 낙부통지 해태가 핵심이다.

최종 결론

보험료 상당액 전부를 받은 보험자가 법정 기간 내 낙부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약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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