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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위원의 해촉사유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대상이며,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해촉은 명시된 사유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심의회 위원 해촉은 심신장애, 직무 관련 비위, 품위손상, 본인의 직무수행 곤란 의사 등 법령상 사유에 따른다.
해촉사유는 직무 수행의 적정성과 위원 자격 유지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① [X]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촉사유이다.
② [O] 법령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을 해촉사유로 두므로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은 해당 문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③ [X]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촉사유이다.
④ [X] 위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 곤란 의사를 밝힌 경우도 해촉사유이다.

핵심 정리

비위사실은 직무 관련성이 핵심이다.
위원의 직무수행 가능성과 품위 유지 여부가 해촉기준이 된다.

최종 결론

위원의 해촉사유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대상이며,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해촉은 명시된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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