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ㄷ.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보험목적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ㄹ.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보험목적의 고유한 성질ㆍ하자ㆍ자연소모 손해는 면책되고, 목적 양수인은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법률상 그와 같이 취급하며 양도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보험목적 자체의 성질ㆍ하자ㆍ자연소모로 생긴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목적 양도 시 양수인은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법률상 그와 같이 취급되고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을 넘어도 부담될 수 있다.
① [X] ㄱ은 옳지만 ㄴ과 ㄷ도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② [X] ㄹ은 손해방지비용이 보험금액을 초과해도 일정 요건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므로 옳지 않다.
③ [O] 보험목적의 고유한 성질ㆍ하자ㆍ자연소모 손해는 면책되고, 목적 양수인은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법률상 그와 같이 취급하며 양도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④ [X] ㄹ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핵심 정리

보험목적 자체의 성질ㆍ하자ㆍ자연소모로 생긴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목적 양도 시 양수인은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법률상 그와 같이 취급되고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을 넘어도 부담될 수 있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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