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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다.

③ 통지의 방법으로는 구두, 서면 등이 가능하다.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해라도 이를 포함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통지의무 해태로 손해가 증가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까지 보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보험사고 발생 통지는 사고를 안 뒤 지체 없이 해야 하며 특별한 방식 제한은 없다.
통지 지연으로 확대된 손해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X] 보험사고 발생을 안 통지의무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X]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를 부담한다.
③ [X] 법에서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구두나 서면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O] 통지의무 해태로 손해가 증가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까지 보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보험사고 발생 통지는 사고를 안 뒤 지체 없이 해야 하며 특별한 방식 제한은 없다.
통지 지연으로 확대된 손해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종 결론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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