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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손해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② 손해평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③ 손해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④ 손해평가사가 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업무를 거부한 행위는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라 별도의 업무정지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손해평가사 자격취소는 자격의 부정취득, 자격증 대여, 타인에게 업무 수행을 시키는 등 중대한 위반에 적용된다.
직무상 의무위반 중 일부는 자격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로 구분된다.
① [X]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② [O]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된 항목이 아니다.
③ [X]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④ [X]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한다.

핵심 정리

자격취소와 업무정지 사유를 구별한다.
자격증 대여ㆍ업무 명의대여ㆍ부정취득은 중대한 자격취소 사유이다.

최종 결론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업무를 거부한 행위는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라 별도의 업무정지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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