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저장됨 시험지 모드

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①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손해평가인 위촉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④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벌금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제한기간이 지난 상태이므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손해평가인 위촉 취소는 결격사유, 부정한 위촉, 일정 형사처벌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적용된다.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법정 제한기간이 지나면 그 사유만으로 위촉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X]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는 위촉 취소·결격 관련 사유에 해당한다.
② [X] 위촉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는 결격기간에 해당한다.
③ [X]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자는 위촉 취소사유이다.
④ [O] 벌금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제한기간이 지난 상태이므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손해평가인 위촉 취소는 결격사유, 부정한 위촉, 일정 형사처벌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적용된다.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법정 제한기간이 지나면 그 사유만으로 위촉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문항의 정답 선택지는 ④이다.

최종 결론

벌금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제한기간이 지난 상태이므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