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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험의 목적에 보험자의 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후 그 목적이 보험자의 비담보 위험으로 멸실된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① 보험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책된다.

② 보험자의 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한다.

③ 보험자의 비담보 위험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한다.

④ 보험자는 멸실된 손해 전체를 보상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담보 위험으로 이미 발생한 손해는 그 후 비담보 위험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어도 보상대상이므로 ②가 옳다.

선지별 해설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담보위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된다.
① [X] 후발 비담보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담보손해까지 모두 면책되지는 않는다.
② [O] 먼저 발생한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한다.
③ [X] 비담보 위험으로 생긴 손해는 보험자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④ [X] 비담보 위험에 의한 최종 멸실까지 포함한 전체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는다.

핵심 정리

선행 담보손해와 후행 비담보손해를 원인별로 구분한다.

최종 결론

담보 위험으로 이미 발생한 손해는 그 후 비담보 위험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어도 보상대상이므로 ②가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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