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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2년의 단기시효로 소멸한다.

③ 화재보험계약의 목적을 건물의 소유권으로 한 경우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얻을 임대료수입은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신가보험은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에도 불구하고 인정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이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보험금청구권은 법정 소멸시효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손해보험은 실제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① [X] 손해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한다.
② [O] 보험금 지급의무가 2년으로 소멸한다고 한 기간이 법정기준과 맞지 않는다.
③ [X] 임대료수입과 같은 간접손해는 특약이 없으면 통상 손해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④ [X] 신가보험은 일정한 범위에서 이득금지원칙과 조화되도록 인정된다.

핵심 정리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기간을 정확히 구별한다.

최종 결론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이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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