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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농어업재해보험법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
손해평가사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관계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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