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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평가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에 피보험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보험을 말한다.

② 기평가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기평가보험의 경우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협정보험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④ 보험계약체결시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실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협정가액을 그대로 보험가액으로 삼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기평가보험은 계약체결 시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한 보험이고, 미평가보험은 사고발생 시 보험가액을 확정한다.
① [X] 기평가보험은 계약체결 시 당사자가 피보험이익의 가액을 미리 합의해 두는 보험이다.
② [X] 기평가보험에서 협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사고발생 시 보험가액으로 취급된다.
③ [O]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실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협정가액을 그대로 보험가액으로 삼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④ [X]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은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정한다.

핵심 정리

기평가보험도 협정가액이 실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면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제한된다.

최종 결론

기평가보험도 협정가액이 실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면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제한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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