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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100% · 2회 풀이

①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아동위원을 두고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④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 기간이 연장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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