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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0% · 2회 풀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2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은 국무총리실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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