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기초연금제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100% · 3회 풀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서 적용대상의 보편성이 높다.
②
국민연금 수급자의 일부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더하여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탈빈곤효과가 증가한다.
④
국민연금의 미가입자에게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⑤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