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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 2025년 · 23회 · 3교시 · 필기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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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조례와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법규범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규칙은 시·도의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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