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100% · 2회 풀이
①
성문법원의 종류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②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법원이다.
③
시행령보다 시행규칙이 상위 법규범이다.
④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⑤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6.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