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100% · 3회 풀이
①
사회보험은 주로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며, 공공부조는 조세로 충당한다.
②
사회보험은 사후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공공부조는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③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두 빈곤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④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계약적 권리성이 강하다.
⑤
사회보험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공부조는 정부가 위임한 관리운영기구가 운영주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