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②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한다.
③
소득과 재산보유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④
근로장려금 모형은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되어 있다.
⑤
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