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100% · 1회 풀이
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금급여와 민간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③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기 지원의 원칙, 선심사 후지원의 원칙,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