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 그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100% · 3회 풀이
①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기관 등 다양하다.
③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영역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민간복지기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