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6% · 3회 풀이
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사회보험은 수평적 또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있다.
③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사회보험 종류별로 다르다.
④
사회보험급여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 계약에 의해 규정된 법적 권리이다.
⑤
모든 사회보험 업무가 통합되어 1개 기관에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