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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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보험은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민영보험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사회보험은 대부분 국가 또는 공법인이 운영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이 운영한다.
③
사회보험은 강제로 가입되지만 민영보험은 임의로 가입한다.
④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로 독점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들이 경쟁한다.
⑤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지만 민영보험은 개별 형평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