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②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