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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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③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
④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