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령은 업무소관 부처의 장관이 발한다.
②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⑤
국민연금법 시행령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상위의 법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