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사회복지 재원 중 이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②
정액의 이용료는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이다.
③
서비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④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⑤
이용자의 권리의식을 높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