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②
사회보험료에는 조세와 같은 인적공제가 없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③
조세와 달리 소득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 불리하다.
④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⑤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능력(assumed capacity)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