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