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저장됨 시험지 모드

14.

다음 중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자활사업

② 누리과정

③ 기초연금

④ 의료급여

⑤ 장애인연금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누리과정은 소득조사 중심의 선별급여가 아니라 일정 연령의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성격이 강하다.

선지별 해설

선별주의는 욕구나 소득·자산 기준 등을 통해 대상자를 제한한다.
보편주의는 일정한 사회적 범주에 속하면 폭넓게 급여를 제공한다.
① [X]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등 특정 대상에게 제공되는 선별주의 성격의 제도이다.
② [O] 누리과정은 일정 연령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선별주의 제도가 아니다.
③ [X]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므로 선별주의 성격이 있다.
④ [X]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 제도이다.
⑤ [X] 장애인연금은 장애와 소득기준을 고려하므로 선별주의 성격이 있다.

핵심 정리

의료급여, 자활사업 등은 선별주의 성격이 강하다.
누리과정은 보편적 보육·교육지원 성격이 강하다.

최종 결론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가 아닌 것은 누리과정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