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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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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활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높게 책정된다.

③ 근로능력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수급자 선정 요건에 부양의무자 유ㆍ무가 고려된다.

⑤ 수급자의 생활보장은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행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에서 소득인정액 등과 함께 부양의무자 관련 요건을 고려하였다.

선지별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이다.
근로능력 유무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요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① [X] 자활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② [X]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기준과 연동되며 최저생계비보다 높게 책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③ [X]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④ [O] 수급자 선정에서는 부양의무자 관련 요건이 고려되므로 옳다.
⑤ [X] 생활보장은 보장기관이 실시하며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핵심 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수급자 선정은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요건 등을 기초로 한다.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최종 결론

수급자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요건을 고려한다는 ④가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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